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대상 (100만원 지급)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21시까지 제한한다는 방역조치가 생겼습니다.

 

영업을 일찍 마감하는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현재 지급 완료받은 소상공인들이 54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은 이 글을 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하러가기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여부조회'를 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한후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냐 홀수냐 상관없이 소상공인이라면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1533-0300 전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또는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2. 영업시간 21시 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카페, 식당 등의 소상공인 업체

3.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매출보다 2021년 11~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업체

4.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번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5.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여행업, 공연업 등 이전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용실이나 키즈카페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지원금과는 별개이므로 영업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조회여부도 살펴본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약국, 병원, 회계사 등 전문직종 또는 금융 보험관련, 사행업

-법인이 아닌 조합, 비영리 단체나 기업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로 지급시기가 다르다고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2차 지급 안내문자를 1월 6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부터 5차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시고 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이 계신다면 2월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로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이 많은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비 / 손실보상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물품비를 지원해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최대 10만원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에 QR체크인이 가능한 장비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부가 정확히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의 지원이며,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하니 걱정없이 신청하면 될 겁니다. 

 

 

손실보상금 일정이 나온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상공인분들 모두 힘내세요!